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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omi (http://) |
2005-08-02 오전 10:13:00, 조회: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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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벌은 정당한가?
우리나라는 체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에 근거하여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체벌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1) 교육부의 '학교생활규정예시안'에서 - 훈계나 반복적인 지도에 변화가 없을 때, 남의 권리 침해나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혔을 때, 다른 학생을 이유없이 괴롭힐 때, 남의 물건이나 물품을 고의로 손상시켰을 때, 학습태도가 불성실할 때, 학교가 정한 벌점을 초과하였을 때 등이 '불가피한 경우'다.
그러나 이에 대한 상세한 사안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다 볼 수 있어야 한다.
(2)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 교육상 체벌이 필요하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하여 부득이한 경우, 안전한 상태에서, 적절한 신체 부위에, 교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 누가 체벌을 할 수 있는가?
초중등교육법에 의하면 학교장이 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장이 교사에게 업무를 부여한 경우는 그 교사도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결국 교장과 담임은 교육목적상 체벌이 불가피한 경우에 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 담당자가 아닌 교사가 품위를 잃고 무자비하게 체벌을 한 경우는 정당한 체벌이라 할 수 없다.
3. 체벌 규정을 만든 한국에 대해 유엔에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2003. 1. 31. 대한민국에 대한 그들의 최종 견해를 통해 심각한 권고를 보내온 바가 있다.
(1) 권고 제38조 ... 위원회는 체벌이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큰 우려를 갖고 주목한다. 위원회는 체벌이 협약의 원칙과 조항에 부합되지 않으며, 특히 아동의 존업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본다.
교육부의 지침이 학교에서의 체벌 사용과 관련된 결정을 개별학교당국에 위임하고 있다는 사실은 일정형태의 체벌이 수용 가능한 것임을 보여주며, 따라서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징계를 조성하려는 교육벅 조치를 훼손하고 있다.
(2) 권고 제39조...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권고한다.
a) 가정, 학교 및 모든 여타 기관에서 체벌을 명백히 금지하도록 관련 법률과 규칙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이행하라.
b) 체벌에 관한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아동에 대한 학대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공공 교육 캠페인을 수용하라. 그리고 체벌에 대한 대안으로서 가정과 학교에서의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징계 형태를 조성하라.
4. '체벌은 폭력이다.'
이는 체벌을 금지하라는 시민단체에서의 주장에서 등장하는 말이다.
사실 매에는 장사가 없다. 학교에서 아동들을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이유와 교사들의 지시를 어긴다고 하여 체벌을 자주 행함은 아동들은 어리기에 교사라는 어른이 시키면 시키는데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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